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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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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지방법원 2017.01.04 선고 2015구합100746 판결
  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

2016년
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4 선고 2014구합74855 판결
  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

2012년
4. 인천지방법원 2012.12.06 선고 2012구합3655 판결
  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광주지방법원 2012.06.07 선고 2011구합983 판결
  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11. 인천지방법원 2010.07.02 선고 2010구합65 판결
  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자동차관리법 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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