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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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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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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지방법원 2017.01.04 선고 2015구합100746 판결
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법
2016년
2. 수원지방법원 2016.11.22 선고 2015구합60984 판결
원고가 수행한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법
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4 선고 2014구합74855 판결
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법
2012년
4. 인천지방법원 2012.12.06 선고 2012구합3655 판결
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자동차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. 광주지방법원 2012.06.07 선고 2011구합983 판결
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자동차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6. 인천지방법원 2012.02.16 선고 2011구합2761 판결
형식상의 중고자동차에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같은법 시행령
개별소비세법
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
부가가치세법
자동차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1년
7. 대구고등법원 2011.07.22 선고 2011누397 판결
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[국승]
부가가치세
개별소비세법
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
자동차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8. 서울고등법원 2011.02.15 선고 2010누25185 판결
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자동차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9. 서울고등법원 2011.01.28 선고 2010누23127 판결
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자동차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0. 대구지방법원 2011.01.19 선고 2010구합858 판결
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자동차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0년
11. 인천지방법원 2010.07.02 선고 2010구합65 판결
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[국승]
부가가치세
자동차관리법
제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06년
12. 인천지방법원 2006.09.07 선고 2005구합4964 판결
중고자동차의 범위[국승]
조세특례제한법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자동차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992년
13. 서울고등법원 1992.12.22 선고 92구26194 판결
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[국패]
국세기본법
건설업법
에너지이용합리화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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